촉구 결의(안)

□ 대한민국은 10여년 전 국민의 정부인 김대중 정권 때 골프는 특권층의 스포츠가 아니며 중산층․서민에게도 좋은 운동이라며 골프의 대중화를 선언하여 많은 골프 동호인들로부터 큰 환영을 받은 바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.

□ 그러나 정권이 바뀌어도 60여년(1949년)전 만들어진 법에 의해 골프장을 사치성 업종으로 분류 아직도 골퍼들에게 개별소비세를 부과하여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야 될 행복 추구 및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.

□ 이제 골프는 더 이상의 특권층 스포츠가 아닌 한 해 400만 골퍼가 평균 2,700만 번을 내장․이용하는 국민 스포츠로서 더 이상 과도한 조세부담 및 사행산업의 분류, 타 스포츠 종목과 비교해도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서는 아니 될 것이다.

□ 더욱이 2016년 브라질 리우 하계 올림픽 정식 종목으로 채택되어 메달 획득 가능성이 높아 어느 스포츠보다도 국민적 기대가 기대되며 저변 골프인의 확대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.

□ 따라서 400만 골프장 이용객을 대표하여 국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해 온 국민생활체육 전국골프연합회는 정부에서 최근의 경제위기를 타파하고 내수 진작을 위한 경제 활성화 및 골프 대중화 정책의 일환으로 “회원제 골프장 개별소비세 감면”을 입법하려는 노력에 우리의 결의 내용이 적극 반영되어 시행되어 질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.

[우리의 결의]

□ 정부는 1949년 제정된 골프의 사치성 분류 업종을 개정하여 타 스포츠 종목과 비교해도 불합리하며 OECD국가 중에서도 일본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부과되는 점을 감안 개별소비세를 즉각 폐지 할 것을 촉구한다.

□ 회원제 골프장 이용자 중 75%는 회원권이 없는 비회원 골퍼로서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는 일부 인이 말하는 부자감세가 아닌 국민의 다수 소비자를 위한 조치일 뿐 아니라 골프장의 가격 인하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, 국민의 골프장 이용 접근성을 확대, 골프 대중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명기하라.

□ 개별소비세 폐지는 국민의 100세 시대 도래를 맞아 골프가 전 연령대가 즐길 수 있는 국민 스포츠로 성장 가능한 스포츠가 될 것이라는 국민의 인식이 바뀌어가고 있음을 인지하고 사치행위가 아닌 건전한 체육활동으로 지원․육성하라.

□ 국내의 높은 골프장 그린피로 인해 한해 2조원이 넘는 직접 경비를 해외에 소비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차단토록 하여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기 진작 및 고용확대 정책을 적극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.

□ 개별소비세 폐지를 통해 골프업계의 균형․발전을 촉진 국내 골프인구의 확대를 유도토록하며 가격 및 서비스 경쟁을 유도 진정한 의미의 일반 골프장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입법을 확정하라.